이용약관
최종 수정일: 2026. 2. 7.
민원이 서비스 이용약관
시행일: 2025년 1월 1일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넥스트모바일 주식회사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민원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 "민원이"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"서비스"란 회사가 카카오톡 채널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민원서류 발급 대행 및 관련 부가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"이용자"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- "회원"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,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
- "카카오톡 채널"이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사의 공식 소통 채널을 말합니다.
- "민원서류"란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류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 내에서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 다만,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-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4조 (이용계약의 체결)
-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
- 이용 신청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
-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-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제5조 (서비스의 내용)
-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카카오톡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
- 민원서류 관련 상담 서비스
- 서류 발급 현황 알림 서비스
- 기타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
-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.
제6조 (서비스 이용료)
- 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 화면에 별도로 게시된 요금표에 따릅니다.
- 회사는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최소 7일 전에 공지합니다.
-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후 결제를 완료한 시점부터 서비스가 개시됩니다.
- 민원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(정부기관 시스템 장애, 발급 요건 미충족 등),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합니다.
제7조 (서비스 이용 방법)
- 이용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원하는 민원서류의 종류를 선택합니다.
- 이용자는 서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기관에 서류 발급을 대행합니다.
- 발급된 서류는 카카오톡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전달됩니다.
제8조 (서비스의 중단)
-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시스템 점검·장애 시
- 서비스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
- 천재지변,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기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
- 서비스 중단의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공지합니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회원의 의무)
-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
-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
-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
-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
-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
-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
- 이용자는 서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,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0조 (회사의 의무)
-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,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합니다.
제11조 (이용 제한 및 해지)
-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,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즉시 이를 처리합니다.
- 이용계약 해지 시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정보를 삭제합니다.
제12조 (손해배상)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회사는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이용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,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제13조 (면책사항)
- 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, 정부기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민원서류 발급은 관할 행정기관의 시스템 상태 및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4조 (분쟁해결)
-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양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.
-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.
-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,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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